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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발표
담당부서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번호 조회수 1085
첨부파일(1) 첨부파일받기 1. 커뮤니티케어 보도자료.hwp
첨부파일(2) 첨부파일받기 2.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.pdf
내용 “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
돌봄받는 나라”로 경로설정

- 복지부, ‘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’ 밝혀 -
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‘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’를 비전으로, 이를 구현하기 위한 ‘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’을 밝혔다.

○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.

*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(돌봄필요자)인 노인, 장애인 인구가 약 876만 명(`17)으로 전체인구의 약 17%, `26년에는 22.9% 예상 (통계청, 장애인개발원)

- 주거환경의 어려움과 돌봄서비스 부족 등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으로 생활터전을 바꿀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

*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인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의 8.3%(3.5만 명)로 지속 증가추세 (‘09년 3.7% → `16년 8.3%)

○ 병원이나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, 유엔,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오기도 하였다.

*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(UN CRPD), 아동인권컨벤션(CRC), 유럽인권재판소(ECHR) 등은 시설을 인권을 침해하는 열악한 정책으로 인식

□ 이번에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,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사회 복원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.


*이번 정책발표에서 <정신건강영역>의 주목할 부분은 아래와 같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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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신건강 사례관리 강화: 정신의료기관, 요양시설 등 퇴원, 퇴소자에 사례관리 강화 및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(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)
-정신의료기관 입퇴원관리시스템<-->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(MHIS)<-->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간 정보연계 등 추진
-정신건강전문요원(정신건강복지센터 등)을 확충하고,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 등과 연계하여 환자 가정방문, 지원계획 수립 등

2. 중간시설 모형 도입: 퇴원 정신지로한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(halfway house) 시범사업 추진
-''18년 모형마련, ''19년 이후 시범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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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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